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영역

주요 내용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 ①학교에서의 봉사 ②사회봉사 ③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④출석정지 ⑤학급교체 ⑥전학 ⑦퇴학(고등학교 해당)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는 학생의 보호자도 반드시 참여하며,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 ①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②특별교육 및 심리치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관할청에

의한 고발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청(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음